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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책임

SICK는 어떤 법적 근거로든 다음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집니다.

  • 고의로 인한 손해
  • 회사 조직 및 책임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과실로 인한 치사, 치상, 건강 위해
  • 회사가 결함을 교묘하게 은폐한 결함에 의한 손해
  • 회사가 납품의 특정 상태를 보장하기로 약속한 경우
  • 회사가 납품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장한 경우
  •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대인 피해 또는 사적 사용 물품의 대물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는 중대한 계약 의무의 과실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직원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중대한 계약 의무란 구매자의 계약상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그런 의무를 말하며, 이 법적 지위에 대한 내용과 목적은 계약이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상적인 계약 이행 자체가 가능하려면 충실히 다해야 하는 계약 의무, 그리고 구매자도 계약 상대가 반드시 지키리라고 믿고 또 믿어도 되는 계약 의무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을 벗어나는 손해 배상 요구는 배제됩니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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